■ 이중재 / 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br /><br /> <br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 또는 4월 초가 예상됩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 <br />오늘 결심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결심공판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r /><br />[인터뷰] <br />일단 재판 첫 기일에는요, 어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지를 일단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검찰에서 입증채증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어느 부분에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를 의견서를 써내고 그날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죠. <br /><br />그러면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에 있어서는 인적증거,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다 읽어보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쟁점정리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재판이 거의 모든 게 끝나겠다고 하면 변론종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br /><br />변론을 종결하면 사실심에 대한 심리랄지 증인신문이랄지 아니면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랄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 마치고 나면 변론종결을 하면서 검찰에게 의견을 진술하죠. 우리가 보통 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형량을 어떻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당사자가 최후변론, 또 최후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재판부는 언제 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선고 일자를 고지하게 되죠. <br /><br /><br />오늘 고지되는군요, 선고일자가?<br /><br />[인터뷰] <br />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형량과 관련된 구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언제 선고할 것인지 선고 일자를 오늘 고지하죠, 마지막으로. <br /><br /> <br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자료화면입니다. 오늘 화면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결심공판도 저 대법정에서 진행되나요?<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오늘도 417호죠. 형사합의 22부 417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자막에 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713595611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