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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는 삶 기대" vs "최저임금 이은 연쇄 타격" / YTN

2018-02-27 0 Dailymotion

여야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삼성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의 혼란에 대비해 각 사업 별로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왔습니다.<br /><br />지난해부터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왔습니다.<br /><br />신세계는 지난 1월부터 아예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일찌감치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새 방식에 의한 업무 효율 제고를 모색 중입니다.<br /><br />대기업은 비교적 자금 여력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추가 고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br /><br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시간과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 심하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br /><br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고용으로 메우면 직접 비용으로 약 9조4천억 원, 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비용으로 약 2조7천억 원 등 모두 12조 3천억 원을 기업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br /><br />업종별로는 초과 근로 시간 자체가 많은 제조업에서 비용의 약 60%인 7조4천억 원이 운수업에서 1조 원쯤 발생합니다.<br /><br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8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70%쯤 됩니다.<br /><br />경영계는 일단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공휴일의 유급화와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추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에 합의하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화하며 충격 완화를 꾀했지만, 개정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과 여유 있는 삶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2717021500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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