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 시사평론가<br /><br /><br />오늘의 정국 현안들 그리고 시사 현안들 좀 더 심층 대담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완 정치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구형이 내려졌고요. 3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br /><br />[인터뷰]<br />가장 큰 관심은 구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생각되고요.<br /><br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징역 25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20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인 관계가 적시가 된 게 13가지 혐의입니다.<br /><br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더 많은 구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하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으로서는 불가피한 구형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br /><br /><br />이상일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br /><br />[인터뷰]<br />검찰 구형은 예상했던 수준의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한 분도 있었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참 어제 착잡한 심정이죠.<br /><br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높은 구형량을 받은 분들이 없는 상황,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한테 많은 교훈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br /><br />앞으로 선거는 4월 6일에 있죠. 선고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몰라도 지금 최순실 씨가 20년 받았는데 그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고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br /><br />그런데 어제 변호인의 말씀도 호소력이 있었다. 최후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최후변론 중에 유죄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다른 일까지 없던 걸로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br /><br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얻은 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 이런 눈물어린 호소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814243223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