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WTO, 세계무역기구 판정이 나왔지만 미국이 바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br /><br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WTO 판정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1월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br /><br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미국이 지난 2014년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는 WTO의 확정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즉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br /><br />대신 판정 이행을 내년 1월12일까지 1년을 미루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고 관련 문서를 WTO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번 판정의 이행은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 /><br />다시 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의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인 2%미만으로 나와 관세부과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문제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들이 내년 1월까지는 여전히 최고 29.8%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br /><br />더욱이 유정용 강관은 내수시장이 없고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피해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이번 WTO 판정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맞서 우리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br /><br />하지만 부당 판정이 내려져도 관세 철회와 업체들의 피해복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 점은 WTO 제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br /><br />YTN 황선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0118170854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