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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착착'...국회 개헌안 지지부진 / YTN

2018-03-03 0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일정에 맞춰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세대별 토론회가 지난 1일부터 호남-제주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토론회는 해당 권역의 일반시민 200명이 모여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등 개헌 의제 등을 집중 토론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입니다.<br /><br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br /><br />다양한 의견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 같은 관심 안건은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입니다.<br /><br />반면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여당은 개헌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우원식 / 최고위원회의 :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지연전술은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을 걷어차는 일이며 두고두고 역사에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br /><br />[김성태 / 확대당직자회의 : 국민개헌투표 일자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으로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br /><br />이런 가운데 주요 사안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개헌저지 의석수보다 많은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원천 배제하고는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br /><br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 때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1차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은 나중에 하는 식으로 타협안이 나올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채문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0323174697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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