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br /><br />하지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br /><br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br /><br />심각한 주차난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만 강조해 재건축을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붕괴 위험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분야를 기존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습니다.<br /><br />반면 주거환경 분야는 기존 40%에서 15%로 대폭 낮춰 건물의 안전 여부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습니다.<br /><br />하지만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주거환경 분야의 일부 항목 가중치 점수를 바꿨습니다.<br /><br />국토부는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각각 0.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br /><br />반면 도시미관 등 3개 항목은 가중치를 낮춰 주거환경 점수에서 '주차 문제' 비중이 현재 38%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평소 이중주차 등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해졌습니다.<br /><br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관련 아파트의 거래 동결 현상이 한 달가량 지속돼 왔습니다.<br /><br />YTN 이광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042214245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