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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내일 시행...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 YTN

2018-03-04 0 Dailymotion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에 진입해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가중치 점수를 늘려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br /><br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br /><br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br /><br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중주차 불편의 문제 제기가 많아 주거환경 항목 9개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목동과 마포, 강동구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br /><br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집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0423031308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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