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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목동이 화난 이유

2018-03-05 5 Dailymotion

<p></p><br /><br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br> <br>이 개정안은 재건축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반발을 사서, 정부가 일부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br> <br>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br> <br>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각성하라! 각성하라!" <br> <br>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3일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br> <br>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오늘부터 적용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br> <br>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br><br>하지만, 주차와 소방 환경이 매우 열악해 0점을 받아도, 침수 피해 가능성 등 다른 항목에서 20점을 넘으면, E등급은 물 건너 가는 상황. <br> <br>[목동신시가지 2단지 주민] <br>"눈속임 하는거 같고…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라도 투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br> <br>시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br>"재건축을 못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 경제적 노후화까지…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br> <br>정부의 의도대로 부작용없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br> <br>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br> <br>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br> <br>영상편집 : 오훤슬기 <br>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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