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번째 고위급 협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됩니다.<br /><br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이 분담금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심 대상입니다.<br /><br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br /><br />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그리고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br /><br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 원 정도였습니다.<br /><br />열 번째인 이번 협의 상대는 이른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제기해 온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에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br /><br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br /><br />일단 우리로서는 미국 정부의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되, 우리의 기존 기여 부분 등을 강조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아울러 정부로서는 협정의 투명성 제고도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br /><br />지난 협상 당시 정부가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드러나 이면합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br /><br />YTN 김주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0707223153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