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미국의 공세가 철강에 이어 지식재산권과 제약은 물론 농업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br /><br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미국은 이번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적용을 보류했습니다.<br /><br />고율 관세를 FTA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차별성이 있지만 비슷한 연계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을 가진 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3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 /><br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은 이제 철강 관세까지 연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 다음 표적은 지식재산권과 제약 분야입니다.<br /><br />실제로 미국 산업계와 경제단체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약 1조 원의 과징금과 특허권 관련 시정명령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합니다.<br /><br />미국의 공세는 마지노선인 농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난항으로 치닫게 됩니다.<br /><br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조치가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미국과 추가 협의를 벌일 것이며,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체와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게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주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이번 관세 조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YTN 김태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091833426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