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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가 총리 선출” vs 靑 “삼권분립 위배”

2018-03-16 0 Dailymotion

<p></p><br /><br />이처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개헌 때 논의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br> <br>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개헌 구상을 이동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br><br>[리포트]<br>[전두환 / 전 대통령(1987년 4월)] <br>"본인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br><br>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br> <br>청와대는 최대 8년 동안 정책 단절 없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br> <br>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른바 '국회 선출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이 경우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됩니다.<br> <br>하지만 31년 만의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br><br>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 책임총리'에 대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br> <br>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 없는 개헌은 촛불 민심의 역행이며 좌파의 장기집권 구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br> <br>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린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br> <br>move@donga.com <br>영상편집 : 배시열 <br>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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