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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웃돈’ 논란, 무엇이 논란인가

2018-03-18 18 Dailymotion

<p></p><br /><br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입자만 1800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br>직접 취재한 산업부의 황규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br>[질문1]황 기자. 그러면 카카오택시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br><br>간단히 말해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br><br>보시면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2천원 정도를 내면 남들보다 우선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우선 호출과, 5천원 정도를 내면 아예 주변의 택시를 찾아서 강제로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입니다. 승객이 낸 돈은 택시 기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택시가 받는거고요, 카카오택시는 택시기사에게 돈이 아닌 포인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br> <br>[질문2]그럼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br><br>바로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 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br><br>지난 2015년에도 T맵 택시가 5천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택시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br><br>그래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승객이 내는 돈은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거지 택시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br><br>그러나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추가요금을 받는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고요. 일단 카카오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서비스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3월 말 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질문3]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인데, 부분 유료화가 시행되면 승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br> <br>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택시가 정말 급한 사람들은 웃돈을 내서라도 타고싶을 겁니다.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정찬영 / 인천 연수구] <br>"밤 늦으면 택시 잡는 게 전쟁이거든요. 만약 5천원을 더 내서 택시를 먼저 잡을 수 있다면 대학생 경우 통금시간도 맞출 수 있고…" <br> <br>그러나 이렇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낸 승객들 위주로 택시가 잡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종전에 비해 불편해질 수 있고, 택시 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역효과도 우려 됩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br> <br>[최재웅 / 서울 노원구] <br>"지금도 택시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5천원 더 부담되는게 다 5천원을 내는게 가격이 다 상향되는 것 같아서…" <br> <br>[질문4]택시 기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br> <br>택시 기사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인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br> <br>일부 기사들은 본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무조건 배차받아야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br><br>항상 무료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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