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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 추락한 안희정...구속영장 청구될까 / YTN

2018-03-19 0 Dailymotion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br /><br /><br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한 뒤에 안 전 지사의 신병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추은호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인터뷰]<br />안녕하세요.<br /><br /><br />먼저 오늘 오전 10시였는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br /><br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br /><br /><br />지난 9일에 기습출석을 한 번 했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출석한 건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br /><br />[인터뷰]<br />일단 검찰, 고소인에서 적용한 부분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자체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부분인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나의 자유 의지는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겁니다.<br /><br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안희정 지사 주변의 오피스텔이라든가 관사라든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br /><br />그 이야기는 정황에 의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서처럼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것는 아니지만 내 자유 의사로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게 어떤 지배, 복종 관계가 너무 명확했다라는 것이 그걸 과연 입증이 되느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겁니다.<br /><br /><br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돼요,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그게 네 차례, 세 차례 계속 이어지는 동안. 그렇다면 위력의 여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br /><br />[인터뷰]<br />그게 법원의 판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1912074926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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