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태현. 변호사<br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모레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 <br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네요. <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어제부터 사실 그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는 했어요.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br /><br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안 나갈 수도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왔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마자 바로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r /><br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것이고 피의자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할 권한을 포기하면 그냥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하는 거죠. <br /><br />검찰의 영장 그다음에 참고자료들, 증거자료들 이런 것들 가지고 서류만 검토하는 겁니다. 서류 검토만 하게 됐을 때는 발부될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br /><br />검찰이 제출한 영장이나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유죄입니다. 중형이에요.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를 보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br /><br />왜냐하면 본인들의 주장만 담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측 의견서라든지 피의자의 소명이라든지 이걸 듣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측의 서류만 봤을 때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br /><br />그러니까 영장은 나온다고 보는 것인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br /><br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 탄핵심판을 몇 개월 동안 거치면서 대충 뭐가 혐의라는 것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br /><br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나절, 6, 7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판사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겠죠. <br /><br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우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012004955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