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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전문에 ‘5·18, 6·10, 부마항쟁’ 넣는다

2018-03-20 1 Dailymotion

<p></p><br /><br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직접 발의할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br> <br>눈에 띄는 것은 헌법 전문에 70년대, 80년대 반정부 반독재 저항운동 3가지를 계승할 민주 이념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br> <br>야당은 좌파이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br> <br>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념일은 3.1절과 4.19 혁명 뿐입니다. <br> <br>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습니다. <br> <br>[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br>"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br> <br>다만 지난해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br> <br>기본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br><br>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맞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재해 예방과 위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했습니다.<br> <br>[진성준 /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br>"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습니다." <br> <br>이와 함께 노동권도 강화했습니다. <br><br>'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고용 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br> <br>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 사법 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br> <br>청와대는 내일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br> <br>kjh@donga.com <br>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br>영상편집 : 배시열 <br>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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