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의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br /><br />탈세를 위해 허위 계약서를 쓰는 고질적인 관행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br /><br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람은 1만 2천700여 명.<br /><br />허위신고는 모두 7천260여 건으로 2016년 적발된 3천880여 건의 1.9배나 됩니다.<br /><br />385억 원이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br /><br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0여 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390여 건이었습니다.<br /><br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다운계약의 적발 건수는 128%나 증가했습니다.<br /><br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단속이 늘어난 데다가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해진 결과가 아닌가 분석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br /><br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습니다.<br /><br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4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김태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117020569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