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br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br /><br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br /><br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br /><br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 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 제도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선거 제도 개혁,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br /><br />먼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br /><br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br /><br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br /><br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br /><br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br /><br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br /><br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상 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 득표율은 28...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8032211012787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