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br /><br /><br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류 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br /><br />앞서 법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예정이 됐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오후에 전격 취소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br /><br />[인터뷰]<br />안녕하십니까.<br /><br /><br />먼저 유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면접 심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br /><br />[인터뷰]<br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1997년도에 피의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제 혼선이 있었죠.<br /><br />이거 가지고 변호인하고 검찰 측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법원하고 엇갈리고. 그래서 피의자 대신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전격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취소했다고 아침에 서류 심사만 하게 된 건데요.<br /><br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법원에서 얘기한 걸 보면 피의자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서류심사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전체적인 재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첫 번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br /><br />상당히 혐의가 워낙 광범위하고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구속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구속 단계부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은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재판이 상당히 험난해질 것 같아요.<br /><br /><br />강 변호사님한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궁금할 거고 언론사 기자들도 궁금할 겁니다.<br />몇 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br /><br />[인터뷰]<br />오늘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쯤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br /><br /><br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br /><br />[인터뷰]<br />그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19일 오후 5시경에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214151624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