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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불출석’ 득실은…“방어권 포기” 자충수?

2018-03-22 1 Dailymotion

<p></p><br /><br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지요. <br> <br>김유빈 기자가 불출석으로 인한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br><br>[리포트]<br>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br>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항해 피의자가 직접 판사에게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회로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br><br>법원 내부에서도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해 불출석한 사례는 있어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br><br>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잘 알고도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한 데에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br> <br>영장심사 중 검찰이 예상치 못한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이 증거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br> <br>[김해신 / 서울 서초구] <br>"가장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br> <br>[장지원 / 경기 평택시] <br>"아니면 아닌대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게 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br> <br>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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