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은 물론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준비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br /><br />이른바 이익 균형론을 언급한 것인데, 각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나아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각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회담 의제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br /><br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세력균형론적 접근이 아닌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이익균형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br /><br />중요한 점은 비핵화와 관련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br /><br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강조해 온 미국은 강경파인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됨에 따라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가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br /><br />리비아식 비핵화의 핵심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한 포기 선언을 의미합니다.<br /><br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의 대가는 그 이후 가능하다는 겁니다.<br /><br />반면 북한은 조건부 비핵화입니다.<br /><br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비핵화 단계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 />우리 정부 역시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런 만큼 이런 이익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뒤틀어지면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합니다.<br /><br />YTN 김주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502011751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