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합니다.<br /><br />여야의 견해가 확연하게 갈려있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회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br /><br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도, 또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개헌도 잘 이뤄내겠습니다.]<br /><br />헌법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br /><br />현행 헌법에는 헌법개정의 발의 주체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br /><br />국무총리 등 주요 공무원의 탄핵을 포함한 일반적인 의결 사항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개헌은 예외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뤄집니다.<br /><br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 다시 말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br /><br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제1당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갖고 있습니다.<br /><br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전부 반대한다면, 다른 정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개헌은 무조건 무산된다는 뜻입니다.<br /><br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연일 맹공을 퍼부이며 야당 공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br /><br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에 비교적 협조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br /><br />사실상 청와대의 개헌안이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br /><br />다만 이번 개헌안 발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518130811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