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아베 총리가 주장해온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지지율도 급락한 상태여서 앞으로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집권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2개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 점입니다.<br /><br />지난해 5월부터 아베 총리가 끈질기게 주장해온 이른바 '아베식 개헌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른 겁니다.<br /><br />현행 헌법 9조는 1항에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2항에서 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자민당 개헌안은 여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의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실력조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br /><br />보유한 군이 자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못 박아 아베 총리가 꿈꿔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br /><br />자민당은 아베 내각이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상황인 만큼 개헌안 발표를 미룰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당초 로드맵대로 자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br /><br />다음 수순은 국회에서 벌이는 야당과의 협상입니다.<br /><br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개헌에 대해) 앞으로 야당과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야당은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를 대량으로 조작한 아베 정권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걍력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설사 야당과의 개헌 논의를 거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을 얻어야 개헌이 마무리됩니다.<br /><br />하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아베식 개헌 앞에 놓인 험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32519284822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