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FTA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원칙적 타결을 이뤘습니다<br /><br />미국이 요구해온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은 허용해주고,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에서는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평가입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br /><br />정부가 밝힌 협상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한미 양측은 미국 측이 요구한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br /><br />2021년 철폐 시한을 2041년으로 늘린 겁니다.<br /><br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내에서 허용하는 대수도 제작사별로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br /><br />배출가스와 관련해 휘발유 차량의 세부 시험절차에서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br /><br />우리 측 관심 분야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경우 투자자의 소송 남용을 막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br /><br />무역구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섬유 관련해서는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정부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등을 수용하지 않았다며,<br /><br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에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관철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또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한미 양국은 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br /><br />정부는 25%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대미 수출물량 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다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지난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불가피 하다며 수출선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613500947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