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br /><br /> <br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 <br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키워드가 이렇게 다릅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입장을 보면 녹록지는 않겠어요.<br /><br />[인터뷰] <br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너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br /><b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단 개헌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br /><br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 사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게 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할 겁니다.<br /><br />다만 60일 안에 완전한 협의체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 가운데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br /><br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만 빼면 사실은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 권력구조 개편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연기를 목표로 어떤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br /><br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라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나 국민의 압박 때문에 일정 부분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다른 부분만 합의해서 개헌으로 갈 가능성...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2622381685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