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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발끈한 검찰총장

2018-03-29 2 Dailymotion

<p></p><br /><br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나눠가질 지, 더 정확하게는 경찰에게 얼마나 더 수사권을 떼어줄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br><br>검찰의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공개 비판했습니다.<br><br>이름만 거론 안 했을 뿐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br><br>윤준호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문무일 / 검찰총장]<br>"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br><br>공수처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드러냈던 문 총장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br><br>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이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해서는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br><br>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r><br>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주도한 박 장관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등을 겨냥해선,<br><br>"법률을 전공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br><br>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놓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했을까 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br><br>법률가라면 논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담겨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br><br>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br>청와대는 공식 논평 대신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자치경찰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br><br>윤준호 기자 hiho@donga.com<br>영상취재 : 김재평<br>영상편집 : 김지균<br>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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