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우절을 전후한 허위·악성 112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br /><br />앞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나 112 접수 요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단 한차례만 해도 처벌됩니다.<br /><br />오인석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달 19일, 30대 남성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고 10분 있다 터진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오면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났습니다.<br /><br />13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크게 낭비됐고,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br /><br />지난 한해 동안 허위 신고로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만 3만 명이 넘고 차량도 9천 대 이상이었습니다.<br /><br />허위신고 이유로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도 절반을 차지했습니다.<br /><br />경찰이 허위, 악성 신고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는 단 1회라도 처벌됩니다.<br /><br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br /><br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천 여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천 건이 넘었습니다.<br /><br />경찰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br /><br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 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 됩니다.<br /><br />과거 기승을 부렸던 만우절 허위신고는 지난해 12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허위신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br /><br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123133426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