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br /><br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실시하는데, 국가경찰 권한은 부분적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br /><br />2020년부터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겁니다.<br /><br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다듬어 내년에는 시범 시행하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br /><br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제주도와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시 등 2개 도시를 시범 시행 대상 도시로 정하고, 조기 도입을 희망하는 3개 도시를 추가해 모두 5개 시도에서 시행합니다.<br /><br />정 위원장은 지난달 구성한 전담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 경찰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br /><br />정 위원장은 그러나 지자체에 국가경찰 권한을 100%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br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40222395872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