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br /><br /> <br />하루이틀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br /><br />이에 따라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줄여서 추경안을 짰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국회로 넘긴다고 합니다. <br /><br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세금 퍼붓기다,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br /><br />추경안의 내용 그리고 국회 통과 전망까지 일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예산안 하면 보통 딱딱하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br /><br />최대한 쉽게 풀어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짜신 분을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br /> <br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이번 추경안이 적절하느냐, 요건이 부합하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br /><br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질문을 드렸는데 주무부처의 예산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br /><br />[인터뷰] <br />저희들은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br /><br /> <br />이유는? <br /><br />[인터뷰] <br />이유는 국가재정법 89조에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91년에서 96년도까지의 에코세대가 다른 평균적인 것보다는 39만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br /><br /> <br />에코세대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br /><br />[인터뷰] <br />네, 많습니다. 그래서 39만 명 중에서 예측하기로는 14만 명 정도가 실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br /><br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에 청년 취업자 수가 작년 2/4분기에는 3만 1000명이 늘어났었는데 4/4분기에는 오히려 4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br /><br />그런 특이한 현상에다가 또 최근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조선업, 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br /><br /> <br />고용위기지역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br /><br />[인터뷰] <br />그래서 이 고용위기지역의 실업률이 두 배나 최근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40514304467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