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br /><br />이제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br /><br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안 규모는 3조9천억 원.<br /><br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원,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GM 사태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원에 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br /><br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5일) :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br /><br />여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선거용 추경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하루빨리 심사에 착수하자고 촉구했습니다.<br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br /><br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br /><br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br /><br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에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br /><br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br /><br />특히 여당으로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경안에 이례적으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목적예비비 2천5백억 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면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교롭게 한국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큰 곳이 호남과 경남이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모두 심혈을 기울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0714580255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