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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총선 때 2차 개헌 가능성 / YTN

2018-04-08 0 Dailymotion

청와대가 오는 6.13 지방선거 때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미진한 부분들은 2020년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로 개헌 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br /><br />이는 국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만으로 우선 6.13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하고 추후에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이 관계자는 또 "권력 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면, 권력 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등과 관련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br /><br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처럼 청와대가 기본권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요소인 '대통령 4년 연임제'까지도 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청와대가 여야 합의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개헌 협상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도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에 따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채문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0815001988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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