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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복지 사각지대 여전

2018-04-08 22 Dailymotion

<p></p><br /><br />이번 사건을 보면, 4년 전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이 떠오릅니다. <br> <br>당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br> <br>이어서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를 비관하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br> <br>이후 정부는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세모녀 사건 발생 4년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의 비극적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br> <br>증평군은 엄마가 아동수당 신청을 했었다는 것 말곤 해당 가정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br> <br>[충북 증평군청 관계자] <br>"그 분에 대해서 조사된 사안이 하나도 없는 사안이에요. 복지 급여가 다 신청주의 원칙이잖아요." <br> <br>이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br> <br>복지부가 전기나 수도가 끊긴 집을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br> <br>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단전 단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br> <br>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지자체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br> <br>[충북 증평군청 관계자] <br>"관리사무소에서만 관리가 되고요. 복지부 시스템으로는 연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br> 증평군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에 1천 1백여 가구가 있었지만 숨진 모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br> <br>wookh@donga.com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이재근 <br>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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