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br /><br /><br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관심인데요.<br /><br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결국 세 차례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어요.<br /><br />구속영장 연장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검찰이 조사 결과를 일단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2시경에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옥중 조사 세 번을 시도했지만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기재된 아마 14개 사실에 근거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br /><br />가장 핵심적인 것은 뇌물 65억 원에 관한 것이죠. 삼성이 소송비 대납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약 2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뇌물성 자금 그리고 약 350억 원에 걸쳐서 다스의 운영에 있어서 비자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소송비 대납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송에 관련돼서 직권남용을 했다, LA총영사 등을 활용해서.<br /><br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14개의 혐의는 이미 구속영장에서 상당 부분 범죄의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라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근거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br /><br /><br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까요?<br /><br />[인터뷰]<br />일단 검찰이 지난번 영장이 청구할 때는 명백한 부분, 특히 측근들의 진술에 의해서 죄를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을 주로 조사를 했고요.<br /><br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추가 기소할 내용 자체도 수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옥중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보류를 하고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하죠.<br /><br />그렇지만 기소내용에는 추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여러 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90924258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