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br /><br /><br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듯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는 하겠다는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br /><br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br /><br />[인터뷰]<br />그게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건, 일반 재판이면 논리상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br /><br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재판이고 또 사법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br /><br />이미 다 짜놓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콧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내가 설령 20년, 30년 양형을 받아도 상관치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br /><br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색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항소심에 응한다고 하는, 즉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핍박하고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br /><br />그리고 설령 법리 논쟁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24년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br /><br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아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또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면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br /><br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항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체는 이번 1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미결수용자 신분에서 결국 형 확정자로 바뀌게 됩니다.<br /><br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하지만 검찰이 어쨌든 지금 항소할 계획이죠.<br /><br />그러면 그와 같은 불이익도 사실은 없을 것이다. 계속 구치소에 머물면서 일정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909242980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