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변호사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br /><br /><br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어떤 전략으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br /><br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의 눈높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손정혜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br /><br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하고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중에서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건가요?<br /><br />[인터뷰] <br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YS정권 때 검찰에 구속됐었죠. 이때는 성공한 구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구태타라도. 다른 제3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YS 정권 때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이 당시의 혐의는 내란음모죄라든가 또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br /><br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공유하고 또 나누어 갖고. 이런 혐의로 인해서 현재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요.<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br /><br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것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연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순실이라는 다른 자기 사인을 통해서 취득한 것이지만.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개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부패형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초기 검찰 혐의 발표하고 지금하고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난 여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br /><br /> <br />검찰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주요 혐의가 어떤 게 될까요?<br /><br />[인터뷰] <br />일단은 14개의 혐의로 지금 공소사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것은 뇌물수수입니다. 특히 특활비라든가 또 민간 자금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횡령이 있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911002400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