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br /><br /> <br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죠.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br /><br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br /><br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김 원장에 대해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br /><br />[인터뷰] <br />일단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의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미국에 외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뇌물 사건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건이 있거든요.<br /><br />그렇다면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가 과연 국회 의정 활동 차원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로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br /><br />왜냐하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갔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기관, 즉 피감기관이거든요. 이게 직권 관련된 직접적 연결관계가 있는 기관이니까. 만약 그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br /><br /> <br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뤄졌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김 원장이 과거에 이 같은 로비성에 질타를 해 왔기 때문에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br /><br />[인터뷰] <br />그래서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기식 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직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br /><br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임명이 됐고 사실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의 사안도 아니고 또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016232114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