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br /><br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자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br /><br />반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입니다.<br /><br />검찰과 변호인은 2∼3주간의 재판준비를 하고 이달 말쯤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공판준비 기일이니만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여기서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br /><br />이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게 됩니다.<br /><br />핵심쟁점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유리한 증거채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br /><br />본격적인 재판은 두세 차례의 공판준비 기일 뒤인 다음 달 초에 이뤄집니다.<br /><br />16개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6개월 구속 만기일인 오는 10월 초 전에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은 6개월 뒤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br /><br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손정혜 / 변호사 : 국정원 특활비 중에 장다사로 기획관과 관련된 10억 수수 사건이 남아 있고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사건이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br /><br />추가 기소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 셈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 3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1022230146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