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br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br /><br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br /><b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br /><br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br /><br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br /><br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합니다.<br /><br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br /><br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 /><b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겁니다.<br /><br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br /><br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br /><br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br /><br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br /><br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네 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br /><br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br /><br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br /><br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8041215311880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