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br /><br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낸 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br /><br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입니다.<br /><br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br /><br />김 대변인은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더 낮았는지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김 원장의 해외출장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 대변인은 "수천 개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봤는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고 소개했습니다.<br /><br />김 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의원 개별출장도 보훈처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br /><br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돌고있는지 의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218532103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