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관련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습니다.<br /><br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 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br /><br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5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습니다.<br /><br />조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임원으로 올라있던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입니다.<br /><br />하지만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br /><br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와 국제항공 운송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br /><br />조 전무가 6년 동안 법을 위반하면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br /><br />국토부는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해소된 상태여서 면허취소 등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상 힘들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41705342084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