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늘 문제가 되는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을 포함한 반부패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br /><br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주관해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 /><br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br /><br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어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br /><br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 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정부는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br /><br />정부는 아울러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섭니다.<br /><br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와 위법·부당한 예산지원을 금지합니다.<br /><br />아울러 항만·해운·방산 등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민관유착이 장기간 지속한 '폐쇄적 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br /><br />한편, 인사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81536388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