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로 평가됩니다.<br /><br />그러나 기존의 핵 무기는 여전히 보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로 지난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25년간 이어진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다시 한 번 열렸습니다.<br /><br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br /><br />특히 북한이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과시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다만,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려면 치열한 협상 과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북한 조선중앙TV :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br /><br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안보 우려 즉 군사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상응 조치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수위 조절,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br /><br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와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지원 재개 등은 협상 단계별로 논의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br /><br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격변 양상은 앞으로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114063922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