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등이 건강 보험 재정에서 허위로 빼내 간 돈이 지난해만도 무려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건강 보험 재정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건강 보험 공단 조사 결과 사무장 병원 등이 허위로 빼 내간 돈은 지난해에만 7천8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지난 2010년 1130억 원과 비교하면 7년간 무려 7배가 늘어났습니다.<br /><br />사무장 병원은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입니다.<br /><br />따라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br /><br />그러나 징수 전담 인력은 부족하고 재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최근 몇 년간 징수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br /><br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습니다.<br /><br />건보 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br /><br />이를 위해 사무장 병원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의료 기관 관리 지원단'을 '의료 기관 지원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br /><br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복지부는 의료 기관 개설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 단계와 환수 조치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단속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2221571020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