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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사실상 무산...여야, 네 탓 공방 / YTN

2018-04-23 0 Dailymotion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결국 오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br /><br />여당은 국민개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야당은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br /><br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드루킹 사건 등으로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br /><br />정부와 여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오늘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됐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정조준해 국민개헌 무산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개헌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이자 촛불 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헌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br /><br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인데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br /><br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개헌,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br /><br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YTN 김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317024844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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