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선언했습니다.<br /><br />야당은 개헌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br /><br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월 개헌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br /><br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br /><br />민주당은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제 개헌은 시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이냐, 개헌 국민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6월 개헌 불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br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으로는 '개헌, 개헌'하지만, 행동은 전혀 옮기지 않고 결국, 야당들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기회를 날려 버린 것입니다.]<br /><br />6월 국회 개헌안 마련, 9월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개헌 쇼가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br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br /><br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 3당 역시 소중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br /><br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 3당이 개헌) 단일안부터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꼭 이뤄내도록….]<br /><br />정치권에서는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 개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 워낙 커 개헌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522060323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