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부문 관련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정치부 강은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 <br>[질문] 오늘 도출된 판문점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의 틀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평화수역 문제가 핵심이 됐었는데, 다시 등장했습니다.. <br><br>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br><br>네. 이번에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란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NLL이 남북 해상 교전이 발생했던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br>1999년 6월엔 제1차 연평해전이, 2002년 5월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었죠. 2010년엔 천안함 폭침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해 온 곳이 바로 이곳, NLL입니다. <br> <br>남북은 이런 상황 때문에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10.4 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에 합의했었는데요,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br> <br>오늘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도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역시나 이행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평화수역’을 운영하고 보장할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r><br>[질문]우리 국방부는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닌지요? <br><br>[질문]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겠다는 합의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나요? <br><br>평화협정,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사전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 바로 사전적 의미였습니다. <br> <br>과거 1993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 ‘평화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 때를 좀 들여다보면 ‘양국 사이 전쟁상태를 종식한다’라는 표현이 협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br> <br>오늘 '판문점 선언‘을 들여다겠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요. <br> <br>이런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행동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 또 이 과정을 모두 올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게 바로 오늘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화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 <br>[질문]오늘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군요? <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