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정상들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습니다.<br /><br />다만 평화협정 체결도 결국 북한 비핵화, 체제보장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북미회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br /><br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br /><br />남북관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합의문으로 평가받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언급이 포함된 이래,<br /><br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국의 협력 필요성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북한의 핵 능력과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 보였습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내용이 담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br /><br />특히 이번 선언에는 과거와 달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명시하면서 성사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br /><br />다만 '평화협정'은 결국 북한 체제보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br /><br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체제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br /><br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UN을 위시한 미국이 평화협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올 지도 지켜볼 문제입니다.<br /><br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간 대결구도로만 인식됐던 남북관계, 더 나아가 냉전체제의 종착역인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을 뒤바꿀 중대 변화라는 점에서 논의 과정 하나하나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황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800023132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