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재정 투입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br /><br />표 대결을 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역사적인 회담 성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과 이보다 진전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br /><br />두 선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없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쳐야 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먼저 '판문점 선언' 성과에 대해 국회 보고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습니다.<br /><br />재정 투입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에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뒤 국민에게 공포됩니다.<br /><br />국회 상정은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9월 정기국회 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국회 비준 동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br /><br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까지 포함하면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br /><br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와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어제의 합의가 결실을 맺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br /><br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종전 선언까지 담은 역사적 성과를 담은 선언이 표 대결로 이뤄질 경우 그만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br /><br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 성과를 혹평했습니다.<br /><br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 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습니다.]<br /><br />이번 회담 성공 여부의 핵심 기준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만큼 보수 야당이더라도 계속 반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2814182097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