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 열릴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br /><br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 수를 허위로 늘려 여론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들끓지만, 처벌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경찰 수사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이에 '인사청탁' 등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드루킹 재판은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한정돼 있습니다.<br /><br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의 비판 댓글 추천 수를 늘려 네이버의 댓글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br /><br />통상 한 사람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만,<br /><br />동일명령 반복이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허위 클릭정보를 만들어 집계 데이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br /><br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br /><br />아직 관련 판례가 드물고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처벌 근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이경민 / YK 법률사무소 변호사 :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색채도 어느 정도 띄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br /><br />한편, 경찰의 수사가 드루킹 김 씨의 인사청탁이나 돈거래 등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br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117151153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