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br /><br /><br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죠. 드루킹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br /><br />일단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 바깥에서는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집회 시위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br /><br />또 예상 인원보다 30명이 더 많은 방청객이 있었는데 막상 재판은 싱겁게 끝난 것이 아닌가, 15분 안에 끝났는데요. <br /><br />지금 말씀처럼 말 자체를 상당히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의 드루킹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 같고요. <br /><br />그리고 왜 매크로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귀찮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r /><br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실제로 네이버의 업무에 설령 매크로를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영향을 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br /><br />그만큼 업무방해, 실제로 방해가 안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br /><br />그만큼 이 범죄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써 얘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지금 드루킹은 빨리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불구속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인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일정한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그걸 일단 나중 문제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재판정에서는 그 업무방해의 혐의만 빨리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br /><br /> <br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순순히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15분 만에 끝났어요. <br /><br />바깥의 관심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싱겁게 끝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br /><br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재판이 15분 아니라 10분 내에도 끝날 수 있는 건가요? <br /><br />[인터뷰] <br />1분 만에도 사실 끝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일단 자백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른바 가리공판절차로 들어갑니다. <br /><br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부인할 경우는 그러면 왜 부인하느냐. 관련된 증거를 내면서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기일로 잡습니다.<br /><br />그렇지만 첫 번째 기일에 재판에 동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검찰에서 증거와 관련된 증거목록을 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0309350157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