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 지침으로 PVID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미국이 비핵화 관련한 요구 사항을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CVID라는 단축된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03년 11월 한미일 3국 협의에서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의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br /><br />CVID의 내용 세 가지, 즉 완전성과 검증, 불가역성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존 볼튼 당시 미 국무차관으로 2003년 7월과 8월 서울과 도쿄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조건을 정립했습니다.<br /><br />[존 볼튼 / 미 국무차관(2003년 7월 31일 / 서울) : 중국이 더 많이 참여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br /><br />이 시기에 완전하다는 말은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프로그램도 금지 대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br /><br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994년 10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한 북미 기본 합의문이 완전하지 못한 합의라면서 비난했고, 자신들은 완전한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br /><br />이런 역사를 고려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PVID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이 15년 만에 CVID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br /><br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br /><br />폼페이오 장관이 PVID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영구적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러나 CVID나 PVID 내용 중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영구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 아니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큽니다.<br /><br />CVID 용어 자체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큰 용어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비해 훨씬 진전된 합의를 만들었다는 홍보를 의식한 정치적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50605103609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